주택 내진화 세미나(2026년 6월 29일 개최) 〜 1981년 5월 이전의 ‘구 내진 기준’ 주택은 우선 내진 진단을 받아 보세요. 보조 제도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에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주택을 보도 등을 통해 보고, 내가 사는 집은 괜찮을까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 행정 당국이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다고 보는 주택은 특히 1981년(쇼와 56년) 5월 이전의 ‘구 내진 기준’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대상으로 내진 진단과 내진 보수에 관한 보조 제도와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주택 내진화 세미나’가 2026년 6월 29일 구라시키시 방재 위기관리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세미나 내용을 소개합니다.

‘주택 내진화 세미나’란

‘주택 내진화 세미나’는 오카야마현과 현내 지자체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로, 2026년도에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라시키 행사장: 2026년 6월 29일(월)
  구라시키시 방재 위기관리센터 1층 152 회의실
• 오카야마 행사장: 2026년 7월 6일(월)
  미나미 후레아이센터 3층 후레아이홀
• 쓰야마 행사장: 2026년 7월 13일(월)
  쓰야마 종합복지회관 4층 대회의실

세미나 내용

세미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 개회 인사
2. 오카야마현 내 보조 제도와 세제 혜택
3. 주택 내진화
4. 리버스 60 내진 보수 이자 보조 제도

오카야마현 내 3개 행사장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 인사

세미나 첫머리에서 오카야마현 건축지도과의 센다 씨는 최근 발생한 지진(노토반도 지진과 아오모리현 지진)을 언급하며 현민의 방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카야마현 내 내진 진단 신청 건수는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도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인 659건을 기록했지만, 실제 보수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중 1~2할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에서는 보조금 확대와 저비용 공법 제안에 더해, 2026년도부터 새롭게 ‘리버스 60’을 활용한 내진 보수 이자 보조 제도를 마련해 현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카야마현 내 보조 제도와 세제 혜택

이어 오카야마현 건축지도과의 고바야시 씨가 오카야마현 내 보조 제도와 세제 혜택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오카야마현에서도 난카이 해곡 지진이나 단층형 지진으로 현 남부와 북부를 가리지 않고 최대 진도 6강의 흔들림이 예상됩니다. 특히 1981년(쇼와 56년) 5월 이전의 ‘구 내진 기준’으로 지어진 주택은 붕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내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오카야마현 내 지원 제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내진 진단·보강 계획
  모든 시정촌에서 시행하며, 자기 부담금 약 1만 엔(면적에 따라 다름)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진 보수 공사
  전체 보수의 경우 보조율 최대 80%, 보조 한도액 115만 엔(시정촌에 따라 다름)의 보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침실 등 일부만 보강하는 ‘부분 보수’나 ‘내진 셸터·방재 침대’ 설치 보조(일부 시정촌에서 시행)도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으로는 소유자가 보조금을 뺀 금액만 내면 되는 ‘대리 수령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의 소득세·고정자산세 감면 조치(세제 혜택), 지진 보험료 공제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주택 내진화

이어서 세미나의 핵심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오카야마현 목조주택 내진 진단 평가위원회 위원장인 나카기리 씨는 ‘주택 내진화’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난카이 해곡 지진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높은 확률(60~90% 이상)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진화의 목적과 조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내진화의 진정한 목적
  내진 보강을 해도 집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 큰 흔들림에 집이 무너지거나 깔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흔들림이 멈춘 뒤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 내진 기준(2000년까지)의 과제
  쇼와 56년 이후의 신 내진 기준을 적용한 건물이라도 2000년까지는 벽 배치의 균형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은 지 약 40년이 지난 주택은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실무적인 조언
  벽이나 바닥을 허물지 않고 보강하는 ‘저비용 공법’은 비용과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보강 부위가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설계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붕 교체나 외벽 도장 등 리모델링 시기에 맞춰 내진 보수를 함께 진행하면 효율적이며, 공사는 기본적으로 임시 거처로 이사하지 않고 ‘살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버스 60 내진 보수 이자 보조 제도

마지막으로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이마무라 씨가 ‘리버스 60 내진 보수 이자 보조 제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리버스 60 내진 보수 이자 보조 제도’는 오카야마현에서 2026년도에 도입된 고령자 대상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원금은 신청자가 사망한 뒤 주택(담보물건)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갚는 주택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월 내는 이자에 대해 국가가 이자를 보조하므로, 실질적으로 매월 부담금 0엔으로 내진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연령이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이자 보조는 70세부터 시작됩니다).
2.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내진 보수 공사’여야 합니다(부분 보수나 셸터 설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시정촌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이 제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부담금이 0엔’이라고 해서 대출금 상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사망하면 대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집을 판 금액이 대출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남은 빚을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상품이 마련되어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가의 한마디

현재도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재해 복구 지원 활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30년 7월 호우 당시 활동했던 동료 중에는 이번에도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당시 도움을 받았던 분 중에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자신이 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평소 방재 의식을 높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진화 공사를 검토하고 싶으신 분은 한 번 문의해 내진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택 내진화 세미나(구라시키 행사장) 기본 정보

이름	주택 내진화 세미나(구라시키 행사장)
개최일	2026년 6월 29일(월) 오후 1시~3시
장소	구라시키시 니시나카신덴 640　구라시키시 방재 위기관리센터 1층 152 회의실
참가 비용(세금 포함)	무료
홈페이지	구라시키시 공식 홈페이지 - 목조주택 내진 진단·내진 보수 보조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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